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56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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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 | 부산광역시 | 도시재생정책과 | 2020-05-13 | 검토완료(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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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건설산업 범위 확대 | 동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5-13 | 개선완료 |
| 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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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지원자금 행정절차 간소화 | 기타 | 부산신용보증재단 | 2020-05-1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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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스마트시티 개인간 전력거래 시범사업 추진 | 기타 | (재)부산테크노파크 | 2020-05-1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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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규정 개정 | 개인 | 삼****** | 2020-05-1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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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보장구 이용자의 IoT기반의 운행 보조시스템 활용 | 개인 | (********* | 2020-05-1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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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숙박업 등록 호텔 정책 개선 | 기타 | 부산광역시관광협회 | 2020-05-11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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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수련시설 활동범위 제한 완화 | 기타 | 부산관광공사 | 2020-05-1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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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등으로 인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대책 마련 | 개인 | 부******** | 2020-05-11 | 개선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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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급식소 영업승계시 신고절차 완화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23 | 개선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