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61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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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용기보증금 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| 부산광역시 | 자원순환과 | 2020-06-04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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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 공공처리 제고를 위한 지침 개정 | 부산광역시 | 자원순환과 | 2020-06-04 | 검토완료(수용) |
| 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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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특구 도장공정 입주제한 완화 | 기타 | 부산상공회의소 | 2020-06-01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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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보완 | 개인 | 광******** | 2020-05-25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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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공사업,정보통신공사업,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특례 | 개인 | 삼***** | 2020-05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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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수종사자 교육 절차 개선 | 부산광역시 | 물류정책과 | 2020-05-18 | 개선완료 |
| 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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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수리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‧사용료 감면 | 개인 | 한*********** | 2020-05-13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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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 | 부산광역시 | 도시재생정책과 | 2020-05-13 | 검토완료(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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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건설산업 범위 확대 | 동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5-13 | 개선완료 |
| 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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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지원자금 행정절차 간소화 | 기타 | 부산신용보증재단 | 2020-05-11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