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61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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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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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대상 확대 | 남구 | 주민지원과 | 2020-03-1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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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확대 | 남구 | 주민지원과 | 2020-03-19 | 개선완료 |
| 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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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중가산금 지방세 중가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| 동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3-18 | 검토완료(수용) |
| 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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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버스 창유리 자외선 차단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| 해운대구 | 감사담당관 | 2020-03-17 | 개선완료 |
| 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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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서나 이륜자동차 봉인발급 가능 | 연제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3-17 | 검토완료(수용) |
| 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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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완화 | 연제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3-16 | 검토완료(수용) |
| 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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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발급 제도 개선(일반여권 중 단수,복수여권 명칭변경 및 구분화) | 영도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3-1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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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인 보호종료 아동의 핸드폰 개통 허용 | 사하구 | 기획실 | 2020-03-1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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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불편 개선 | 개인 | 동**** | 2020-03-1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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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필기(학과)시험 유효기간 연장 | 남구 | 기획조정실 | 2020-03-13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