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52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5 |
|
상수원보호구역 의료기관 유치 | 기장군 | 보건행정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24 |
|
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 건의 | 기장군 | 원전안전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23 |
|
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| 기장군 | 일자리경제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22 |
|
식품접객업 “영업의 종류 변경신고제” 신설 | 해운대구 | 환경위생과 | 2020-07-1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21 |
|
국내생산 e-OBD 장착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내판매 허용 | 기타 | 부산상공회의소 | 2020-07-10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120 |
|
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사항 개선 | 개인 | 휴*********** | 2020-07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19 |
|
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기간 연기 | 부산광역시 | 토지정보과 | 2020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18 |
|
지방보조금 회계관리용 지역사랑상품권(카드형) 허용 | 동구 | 일자리경제과 | 2020-07-01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117 |
|
기타유원시설업 안전성 검사 및 신고절차 간소화 | 북구 | 문화체육과 | 2020-07-01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116 |
|
도심 알박기(통행방해) 시설물 즉시 철거위한 제도개선 | 부산광역시 | 도시계획과 | 2020-07-01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