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52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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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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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지원 | 기타 | 기업옴부즈맨 | 2020-12-10 | 검토완료(수용) |
| 1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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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기망행위로 게임제공업자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| 동래구 | 기획감사실 | 2020-12-10 | 검토완료(수용) |
| 1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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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방법 개선 | 금정구 | 일자리경제과 | 2020-12-10 | 검토완료(수용) |
| 1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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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시공기준(차량 통행로 표준도) 완화 | 동래구 | 도시안전과 | 2020-11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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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상 제2·3종 주거지역 내 설치 허용업종 추가 건의 | 부산광역시 | 세정담당관실 | 2020-11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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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트코로나 시대‘조상 땅 찾기’조회결과 제공 서식 개선 | 부산광역시 | 토지정보과 | 2020-11-03 | 검토완료(수용) |
| 1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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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원 명부의 불필요한 기재사항 합리적 개선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0-11-03 | 개선완료 |
| 1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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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에 가족 경조사 추가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0-11-03 | 개선완료 |
| 1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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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공공일자리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제외 | 북구 | 복지정책과 | 2020-11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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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(수집·운반) 업체 장비기준 완화 | 북구 | 자원순환과 | 2020-11-03 | 개선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