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58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65 |
|
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 기준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4 |
|
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영어시험 종류 확대 | 수영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17 | 개선완료 |
| 63 |
|
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온라인 복권구매 제한 완화 | 동래구 | 평생교육과 | 2020-04-14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2 |
|
도검 소지 허가제도 폐지 | 동래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14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1 |
|
공유기업 개념 확대 | 동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10 | 검토완료(수용) |
| 60 |
|
식품접객업 분류 개선 [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 통합] | 영도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1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9 |
|
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항목에 실손보험료 포함. | 영도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10 | 검토중 |
| 58 |
|
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| 동래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7 |
|
다자녀 가정 자동차세 감면 | 동래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6 |
|
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| 수영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0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