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51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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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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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기준 (원거주민 기준) 완화 | 기장군 | 환경위생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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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포인트제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토록 개선 | 기장군 | 행정지원과 | 2021-03-22 | 개선완료 |
| 1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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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(에너지자립률)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적용 방안 개선 | 부산광역시 | 건설본부 | 2021-02-22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1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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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을 통한 CCTV 영상 정보 공유 방식 규제 완화 | 동래구 | 재무과 | 2021-02-22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1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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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역화폐(동백전) 결재방법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1-29 | 검토완료(수용) |
| 1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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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방 재활용 규제 완화 | 사하구 | 부산광역시 사하구 | 2021-01-22 | 검토완료(수용) |
| 1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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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호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1-20 | 검토완료(수용) |
| 1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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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제공업의 폐업신고 간소화 | 동래구 | 문화관광과 | 2020-12-10 | 검토완료(수용) |
| 1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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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 저장설비에 대한 고압가스법 적용기준 개선 | 개인 | 기***** | 2020-12-10 | 검토완료(수용) |
| 1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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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| 기타 | 대한전문건설협회 | 2020-12-10 | 검토완료(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