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50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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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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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제도 개선 | 북구 | 문화체육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수용) |
| 2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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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 내 재활용품 선별장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 | 북구 | 자원순환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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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해체허가 및 신고대상 완화 | 북구 | 건축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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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서나 통합신고 처리위한 제도 개선 | 해운대구 | 건설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수용) |
| 1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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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 열람시 등록 외국인, 재외동포 자료 포함 | 해운대구 | 민원여권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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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완화 | 사하구 | 기획실 | 2021-03-22 | 개선완료 |
| 1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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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개선 | 금정구 | 자원순환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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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B해제지역의 도시단절 해소 방안 | 강서구 | 건설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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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수료주기 조정 | 수영구 | 환경위생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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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전자신고 납부 세액공제 | 사상구 | 세무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