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50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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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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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 일몰폐지 부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허용 | 개인 | 호*** | 2020-07-2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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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주거 및 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운용 개선 | 개인 | 지******* | 2020-07-20 | 검토완료(수용) |
| 1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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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확대(부산지역) | 부산광역시 | 수산정책과 | 2020-07-17 | 개선완료 |
| 1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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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동차관리법」상 자동차검사 이행의무자 일부 개정 | 부산광역시 | 세정담당관실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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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지원범위 확대 | 부산광역시 | 수산정책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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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항구역내 공유수면 점‧사용료 감면 | 부산광역시 | 수산유통가공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수용) |
| 1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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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변경 신고 전국 확대 시행 | 북구 | 행정지원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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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연습장 직권말소 규제 완화 | 동래구 | 문화관광과 | 2020-07-17 | 개선완료 |
| 1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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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료 5퍼센터 상한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| 동래구 | 건축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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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-내일키움통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압류금지계좌 운영 | 남구 | 기획담당관 | 2020-07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