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59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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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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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등 개정시 기존 건축물 증축에 대한 불합리한 기준 개선 | 개인 | 용*** | 2020-06-19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1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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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자가측정 한시 면제 등 | 부산광역시 | 환경정책과 | 2020-06-05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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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범위 유연화 | 부산광역시 | 관광진흥과 | 2020-06-05 | 개선완료 |
| 1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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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시 20% 감경 적용 | 부산광역시 | 버스운영과 | 2020-06-04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1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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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| 부산광역시 | 택시운수과 | 2020-06-04 | 개선완료 |
| 1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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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교육기관 설립관련 법령 개정 | 부산광역시 | 혁신경제과 | 2020-06-04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1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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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지원제도 비수도권 재정자금 분담비율 조정 | 기타 |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| 2020-06-04 | 개선완료 |
| 1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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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하천(낙동강) 태양광발전사업 허용 | 부산광역시 | 클린에너지산업과 | 2020-06-04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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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」이차보전 지원회수 확대 | 개인 | (******* | 2020-06-04 | 개선완료 |
| 1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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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| 기타 | 부산경영자총협회 | 2020-06-04 | 개선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