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59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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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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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소개소 휴업 및 직권말소 규정 신설 | 수영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06 | 검토완료(수용) |
| 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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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미화원 채용자격의 유연화 | 기장군 | 기획청렴실 | 2020-04-03 | 개선완료 |
| 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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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범위 확대 | 기장군 | 기획청렴실 | 2020-04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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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출국신고 온라인 신청 가능 | 북구 | 북구 기획감사실 | 2020-03-31 | 검토완료(수용) |
| 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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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참여예산 편성시 주민의 범위 확대 | 사하구 | 기획실 | 2020-03-31 | 개선완료 |
| 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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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범위 확대 | 사하구 | 청렴감사실 | 2020-03-31 | 개선완료 |
| 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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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문변호사 위촉범위 확대 | 사하구 | 기획실 | 2020-03-31 | 개선완료 |
| 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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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종사원 채용기준 완화 | 사하구 | 건설과 | 2020-03-31 | 개선완료 |
| 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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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방법 확대 | 금정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3-30 | 개선완료 |
| 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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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대상의 확대 | 금정구 | 도시재생과 | 2020-03-30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