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57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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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강검진 실시기간 한시적 연장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0-04-23 | 개선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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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AV(드론 등)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| 부산광역시 | 토지정보과 | 2020-04-23 | 검토완료(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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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의료 및 원격진료 실현을 위한 의료법 개정 | 부산광역시 | 첨단소재산업과 | 2020-04-23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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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| 부산광역시 | 해양레저관광과 | 2020-04-23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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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를 통한 전입세대열람 인터넷 발급 | 동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2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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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고지설치확인신청 절차 개선 | 금정구 | 교통행정과 | 2020-04-2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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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에 지방세납세증명서 추가 | 수영구 | 세무2과 | 2020-04-23 | 개선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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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| 수영구 | 자원순환과 | 2020-04-2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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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완화 | 기장군 | 일자리경제과 | 2020-04-23 | 개선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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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 어업 허가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