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57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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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분묘 개장 허가 조거 개선 | 북구 | 노인복지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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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수단이용광고물[차량] 표시면적 개선 | 금정구 | 도시재생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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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특구지정요건 확대 | 수영구 | 세무2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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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수 배출시설 폐쇄신고 간소화 | 사상구 | 환경위생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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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세목별 과세내역 국세청홈택스 연계 | 사상구 | 세무2과 | 2020-07-17 | 개선완료 |
| 1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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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 기한 연장 | 사상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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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발급 시 증명사진 조건 완화 | 사상구 | 기획감사실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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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원보호구역 의료기관 유치 | 기장군 | 보건행정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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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 건의 | 기장군 | 원전안전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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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| 기장군 | 일자리경제과 | 2020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