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54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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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하천(낙동강) 태양광발전사업 허용 | 부산광역시 | 클린에너지산업과 | 2020-06-04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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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」이차보전 지원회수 확대 | 개인 | (******* | 2020-06-04 | 개선완료 |
| 1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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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| 기타 | 부산경영자총협회 | 2020-06-04 | 개선완료 |
| 1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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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업종별‧규모별 구분적용 및 인상률 안정화 | 기타 | 부산상공회의소 | 2020-06-04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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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| 기타 | 부산상공회의소 | 2020-06-04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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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근로자 임금관련 지침 개정 | 기타 | 부산상공회의소 | 2020-06-04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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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대상 추가 | 부산광역시 | 도시계획과 | 2020-06-04 | 개선완료 |
| 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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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(방화지구) 완화 | 부산광역시 | 도시계획상임기획단 | 2020-06-04 | 개선완료 |
| 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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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(토지분할)허가 및 토지합병 조건 완화 | 부산광역시 | 토지정보과 | 2020-06-04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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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물량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 보정 | 부산광역시 | 건설행정과 | 2020-06-04 | 검토완료(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