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9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5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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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NG↔LPG 연료전환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17 | 개선완료 |
| 5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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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관리 규제 일부개정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17 | 개선완료 |
| 5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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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·지방세·4대보험료 완납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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붉은불개미 발견 시 소독 비용 지원 건의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17 | 개선완료 |
| 5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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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연료공급업자(선박)에 유류세 보조금 지급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17 | 개선완료 |
| 5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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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부민풀리페 순환임대 공가해소를 위한 건의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17 | 검토중 |
| 5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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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제도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17 | 개선완료 |
| 5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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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건의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17 | 개선완료 |
| 5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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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시설기준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17 | 검토완료(수용) |
| 5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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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위원회 심의도서 접수 관련 행태규제 해결 | 기타 |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| 2023-07-03 | 개선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