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9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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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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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종류 및 시설 기준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8-11 | 검토완료(수용) |
| 6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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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운수면허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8-11 | 검토완료(수용) |
| 6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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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개발원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 신청 기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8-11 | 검토완료(수용) |
| 6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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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8-1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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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상주차장 가산금 요율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8-1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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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표시제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20 | 개선완료 |
| 6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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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시설기준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20 | 검토완료(수용) |
| 6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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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등록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방안 마련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20 | 검토완료(수용) |
| 6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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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항공모빌리티(UAM) 상용화를 비행금지구역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20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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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귀로영업 규제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20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