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5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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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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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선정품 지정을 위한 성능입증 기간 현실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검토완료(수용) |
| 6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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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기준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검토완료(수용) |
| 6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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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상에 의한 계약 예비심사위원 축소 방안 마련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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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절차 간소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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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시설 변경 허가 서류 제출기준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검토완료(수용) |
| 6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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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요건 삭제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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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지원사업 기업 신청자격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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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업계(관광식당, 관광호텔) 외국인 고용 개선 방안 (비자 완화 등)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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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현장체험학습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대상’이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재검토 또는 철회 요청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개선완료 |
| 6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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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계 설치 구간의 근로자 안전한 통행로 확보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개선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