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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선추진상황
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
[추진상황]

  • 검 토  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  •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
     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    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 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

  •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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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선추진상황 : 연번, 공개여부, 제목, 건의자 소속기관, 건의자 소속부서, 건의일자, 추진상황 등 으로 구성된 표
연번 공개
여부
제목 건의자
소속기관
건의자
소속부서
건의일자 추진상황
595 공개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종류 및 시설 기준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08-11 검토완료(수용)
594 공개 한정운수면허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08-11 검토완료(수용)
593 공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 신청 기한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08-11 검토완료(수용)
592 공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08-11 검토완료(불수용)
591 공개 노상주차장 가산금 요율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08-11 검토완료(불수용)
590 공개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표시제 개선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07-20 개선완료
589 공개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시설기준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07-20 검토완료(수용)
588 공개 화학물질등록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방안 마련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07-20 검토완료(수용)
587 공개 도심항공모빌리티(UAM) 상용화를 비행금지구역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07-20 검토완료(장기검토)
586 공개 택시 귀로영업 규제 개선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07-20 검토완료(장기검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