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7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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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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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업 종사 경력에 따라 위생교육 이행주기 연장 | 남구 | 기획감사실 | 2023-07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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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관 아동셔틀버스 운행 규제 개선 | 북구 | 북구 기획감사실 | 2023-07-20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5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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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고지설치확인신청 절차 개선 | 금정구 | 금정구 교통행정과 | 2023-07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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숲가꾸기 작업원 비율 공종별 조정건의 | 금정구 | 금정구 공원녹지과 | 2023-07-20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5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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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·양육수당·아동수당 지급 기준 통일 | 강서구 | 강서구 주민복지과 | 2023-07-20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5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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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당 등 공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규정 신설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07-20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5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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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07-20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5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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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개선방안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07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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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·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 시 신청서 생략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07-20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5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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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식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17 | 검토완료(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