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7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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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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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에 경계확인 여부 의무 기재 | 남구 | 남구 기획감사실 | 2023-10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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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도시 경관 개선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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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수선 공사 등 일부해체 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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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서비스·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절차 간소화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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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명원 원스톱 발급 어디서나 시스템 개선 | 수영구 | 수영구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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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사 변경신고도 정보통신망으로 편리하게!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수용) |
| 6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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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연습장 투명유리창 설치 규정 완화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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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 처리절차 간소화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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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수용) |
| 6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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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연습장 조명기구 관련 시설기준 완화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