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11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5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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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개선완료 |
| 5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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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우선 지정 요건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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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설건축물 신고 허용 대상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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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역광장 중복 사용신청 시 우선 사용대상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수용) |
| 5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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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의 업소에서 설치‧표시 가능한 간판 총수량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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벽면 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면적 제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개선완료 |
| 5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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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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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추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수용) |
| 5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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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표시 제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개선완료 |
| 5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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벽보의 크기 제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