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4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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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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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점검 주기 완화 | 부산광역시 | 경제정책과 | 2024-03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6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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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인력기준의 자격요건 완화 | 부산광역시 | 경제정책과 | 2024-03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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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외국인고용법 기준 완화 | 부산광역시 | 경제정책과 | 2024-03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6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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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제도 개선 | 부산광역시 | 미래에너지산업과 | 2024-03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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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환승 중국 단체관광객 출국 공항 자율화 | 부산광역시 | 관광정책과 | 2024-03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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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제도 기준 확대 | 부산광역시 | 일자리노동과 | 2024-03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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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포장구간 도로굴착제한 규정 완화 | 부산광역시 | 상수도사업본부 | 2023-11-06 | 검토완료(수용) |
| 6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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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여부 의무 기재 | 부산광역시 | 토지정보과 | 2023-11-06 | 검토완료(수용) |
| 6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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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개선완료 |
| 6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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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연구개발특구법」상 준공지구 계획변경 일부개정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