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8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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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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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업․미용업의 영업장 시설 기준 완화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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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이전 블록체인 암호화 매매 및 중개업권 규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금융블록체인담당관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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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보육센터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 기준 규제 완화 | 북구 | 기획감사실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수용) |
| 6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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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선박용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| 부산광역시 | 미래에너지산업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수용) |
| 6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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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 확대 및 강화 | 금정구 | 일자리경제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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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호동 566-3번지 일원 가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0-12 | 검토완료(수용) |
| 6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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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 저류시설 설치 인센티브 개정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0-12 | 검토완료(수용) |
| 6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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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간판 표시방법 규제완화를 통한 양성화 추진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0-1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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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0-1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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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8-11 | 검토완료(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