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3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615 |
|
도시재생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확대 | 부산광역시 | 건축주택국 창조도시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14 |
|
부산과학산단 행복주택부지 당초용도(주차장)로 환원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13 |
|
집라인 등 관광·레저시설 안전 관련법 정비 | 남구 | 남구 기획감사실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12 |
|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의무 완화 | 남구 | 남구 기획감사실 | 2023-10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11 |
|
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에 경계확인 여부 의무 기재 | 남구 | 남구 기획감사실 | 2023-10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10 |
|
건축물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도시 경관 개선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09 |
|
대수선 공사 등 일부해체 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08 |
|
출산서비스·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절차 간소화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07 |
|
사업자등록증명원 원스톱 발급 어디서나 시스템 개선 | 수영구 | 수영구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06 |
|
출판사 변경신고도 정보통신망으로 편리하게! | 수영구 | 수영구 기획전략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