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3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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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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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항시설 점사용료 분할납부 금액제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4-23 | 검토완료(수용) |
| 6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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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 분뇨처리수수료 개선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4-23 | 검토완료(수용) |
| 6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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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4-23 | 검토완료(수용) |
| 6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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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금액 완화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4-2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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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회관 사용료 납부 기한 완화 및 분납 규정 추가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4-2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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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도매시장 보증금 최저금액 기준 및 보증금액 납부 기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4-2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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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연구개발특구법」상 준공지구계획변경 일부개정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3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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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 KFI인증 기준 범위 확대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3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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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포장구간 도로굴착 제한 규정 완화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3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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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 방식 기준 완화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3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