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722건 (3/73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702 |
|
기존설비 사용 시 정보통신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| 수영구 | 기획전략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701 |
|
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·운영 시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 합리화 | 수영구 | 기획전략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700 |
|
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대상(연령) 확대 | 수영구 | 기획전략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99 |
|
공동주택 승강기 전면교체 시 행위허가 기준 완화 | 수영구 | 기획전략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98 |
|
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| 수영구 | 기획전략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97 |
|
친생자부존재판결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의 유예기간 부여 | 수영구 | 기획전략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96 |
|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시 잔여지 보상기준 확대 | 수영구 | 기획전략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95 |
|
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| 수영구 | 기획전략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94 |
|
주민등록증 지문재등록도 지문스캐너로 편리하게 | 수영구 | 기획전략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수용) |
| 693 |
|
노인교실 설치․운영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설치자의 부담완화 | 수영구 | 기획전략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