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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선추진상황
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
[추진상황]

  • 검 토  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  •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
     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    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 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

  •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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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선추진상황 : 연번, 공개여부, 제목, 건의자 소속기관, 건의자 소속부서, 건의일자, 추진상황 등 으로 구성된 표
연번 공개
여부
제목 건의자
소속기관
건의자
소속부서
건의일자 추진상황
625 공개 일자리 지원사업 기업 신청자격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11-06 검토완료(불수용)
624 공개 관광업계(관광식당, 관광호텔) 외국인 고용 개선 방안 (비자 완화 등)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11-06 검토완료(불수용)
623 공개 ‘현장체험학습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대상’이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재검토 또는 철회 요청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11-06 개선완료
622 공개 비계 설치 구간의 근로자 안전한 통행로 확보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11-06 개선완료
621 공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전문기관 검토 대상 범위 명확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11-06 검토완료(수용)
620 공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기타 부산도시공사 2023-11-06 검토완료(불수용)
619 공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기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2023-11-06 검토중
618 공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전체 건설업종 포함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-11-06 검토완료(장기검토)
617 비공개 컨테이너 이용 로봇카페(완제품) 건축법 적용 제외 기타 STS로보테크 2023-11-01 검토완료(수용)
616 공개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사유 완화 남구 남구 기획감사실 2023-10-17 검토완료(불수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