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2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6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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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 무료화 | 금정구 | 세무과 | 2024-05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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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식주차장 검사유효기간 개선 | 수영구 | 광안4동 | 2024-05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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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재조정 필요 | 기타 |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동구지부 | 2024-05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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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시 등록카드 사용내역조회 기간확 | 기타 |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남구지부 | 2024-05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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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용 체크/신용카드 발급시홈택스 자동 등록 의무화 | 기타 | 한국외식업중앙회 해운대지부 | 2024-05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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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확대 | 기타 |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| 2024-05-08 | 개선완료 |
| 6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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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조회 채널 필요 | 기타 | 부산경영자총협회 | 2024-05-08 | 개선완료 |
| 6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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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완화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4-2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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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공연장 시설 사용 계약금 비율 완화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4-23 | 검토완료(수용) |
| 6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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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수 정지 해제 수수료 징수 조항 삭제 | 부산광역시 | 조직담당관 | 2024-04-23 | 검토완료(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