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722건 (2/73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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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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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공원 내 시설 부지면적 제한에서 화장실 부지 면적 제외 | 남구 | 총무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7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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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 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완화·개선 | 남구 | 기획감사담당관 | 2024-08-09 | 검토완료(수용) |
| 7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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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사업 변경허가 절차 개선 | 북구 | 교통행정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7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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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무저작권 인정 관련 법령 개선 | 남구 | 기획감사담당관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7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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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| 남구 | 건축행정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수용) |
| 7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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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 관련 조문 명확화 | 남구 | 기획감사담당관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7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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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청구기간 관련 조문 명확화 | 남구 | 기획감사담당관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7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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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점 판매 파스의 수량제한 폐지를 통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도모 건의 | 해운대구 | 감사담당관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7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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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업 폐업 신고 가능 소재지 확대 | 수영구 | 기획전략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7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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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만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정정 신고가 가능하게 | 수영구 | 기획전략과 | 2024-08-09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