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6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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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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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전문기관 검토 대상 범위 명확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검토완료(수용) |
| 6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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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| 기타 | 부산도시공사 | 2023-11-0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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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| 기타 |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| 2023-11-0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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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전체 건설업종 포함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1-06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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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테이너 이용 로봇카페(완제품) 건축법 적용 제외 | 기타 | STS로보테크 | 2023-11-01 | 검토완료(수용) |
| 6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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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사유 완화 | 남구 | 남구 기획감사실 | 2023-10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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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확대 | 부산광역시 | 건축주택국 창조도시과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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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과학산단 행복주택부지 당초용도(주차장)로 환원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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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라인 등 관광·레저시설 안전 관련법 정비 | 남구 | 남구 기획감사실 | 2023-10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6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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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의무 완화 | 남구 | 남구 기획감사실 | 2023-10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