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10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6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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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간소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6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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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일부 개정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7-20 | 개선완료 |
| 6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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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나무류 이동 제한 규정 완화 | 동래구 | 동래구 녹지공원과 | 2023-07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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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확대 | 동래구 | 동래구 총무과 | 2023-07-20 | 검토완료(수용) |
| 5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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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 공유가 아닌 공동주택 부대시설 행위 요건 완화 | 남구 | 기획감사실 | 2023-07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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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상가주차장 관련법상 분류 명확화 | 남구 | 기획감사실 | 2023-07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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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서나민원 위임장 양식 간소화를 통한 편의 제고 | 남구 | 기획감사실 | 2023-07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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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 제한 폐지 | 남구 | 대연4동 | 2023-07-20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5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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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운영 지원 | 남구 | 일자리경제과 | 2023-07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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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·청년내일저축계좌 활성화를 위한 압류금지계좌 운영 | 남구 | 기획감사실 | 2023-07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