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10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5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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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개정(드라이브스루 방식 의약품판매 허용) | 기타 | 서구 주차편한약국 | 2023-06-20 | 검토중 |
| 5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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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개정으로 인한 건축물용도(업무시설) 현행법 적용 | 기타 | (주)화영티씨엠건축사사무소 | 2023-06-05 | 검토완료(수용) |
| 5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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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건의 | 기타 | 수영1주택재개발조합 | 2023-05-16 | 검토중 |
| 5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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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입주예정자 품질점검단 참관 허용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5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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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역업체 우선 계약제의 지역업체 범위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5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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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기념공원 주변 규제완화 추진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5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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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환급금 현금수령 편의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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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호동 섶자리 일원 용도지역 재정비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5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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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층 이상 벽면 이용 간판 제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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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개선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