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30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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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제공업 자동진행장치 이용 위반 규제 완화 | 동래구 | 문화관광과 | 2021-09-1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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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 발생시 보험가입자(사업주) 보고체계 개선 | 부산광역시 | 산림녹지과 | 2021-09-1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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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면허 기술기준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간 완화 | 동래구 | 건설과 | 2021-09-1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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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 가입자 지원요건 중 교육 요건 완화 | 동래구 | 생활보장과 | 2021-09-16 | 검토완료(수용) |
| 3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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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필요한 충족요건 개선 | 남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9-1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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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기간 완화 | 북구 | 도시관리과 | 2021-09-16 | 검토완료(수용) |
| 3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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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사법경찰관리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부여 확대 | 부산광역시 | 특별사법경찰과 | 2021-08-31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3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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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인감 서면신고 사유 추가 | 수영구 | 민원여권과 | 2021-08-31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3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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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지도원 자격요건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7-15 | 개선완료 |
| 3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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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간판 추가설치 규정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7-15 | 개선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