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30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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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상속세 공제 사후요건 완화 | 부산진구 | 조직법무계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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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완화 | 동래구 | 건설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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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조건 완화 | 북구 | 기획감사실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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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신고 직권 철회 허용 | 해운대구 | 환경위생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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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제한적 허용 | 사하구 | 기획실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3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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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사업 타시도 주소이전 등록 | 수영구 | 도시관리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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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미이용 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제외 방안 | 수영구 | 행정지원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3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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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분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| 부산광역시 | 재산취득세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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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용 이동식 수소 충전설비 가능 기준 마련 | 부산광역시 | 해양수도정책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3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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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규제 완화 | 부산광역시 | 수산정책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