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21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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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조선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북항재개발추진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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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제조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| 부산광역시 | 건축정책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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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귀로영업 규제 개선 | 부산광역시 | 택시운수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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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견카페 영업신고 완화를 위한 시설기준 개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보건위생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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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접객영업자 식품선택권 확대를 위한 개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보건위생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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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대규모점포 요건 완화 | 부산광역시 | 소상공인지원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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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미용실 영업 허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사회적경제담당관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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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혁신형 경제자유구역 설치 | 부산광역시 | 투자유치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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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관련 금융규제 특례 허용 | 부산광역시 | 금융블록체인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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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무연고사망자 등 유류품처리 간소화 | 부산광역시 | 노인복지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