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722건 (21/73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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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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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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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인 도시민박업(공유숙박업) 합법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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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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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수용) |
| 5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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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 설계승인 대상 일부 개정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5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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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문화진흥기금 모금에 대한 기부금품법 개정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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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공연장 부대시설 사용허가 낙찰자 결정 기준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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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공연장 출연자 섭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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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개선완료 |
| 5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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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가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