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26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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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·양육·아동수당 지급 기준 통일 | 강서구 | 주민복지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3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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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부과는 실 소유주에게로 | 수영구 | 세무2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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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임대사업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임대차계약신고 개선 | 수영구 | 건축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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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보조금 중요재산 처분 승인기준 개선 | 기장군 | 해양수산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3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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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| 부산광역시 | 미래기술혁신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3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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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유미용실' 영업 허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경제정책과 | 2022-07-08 | 개선완료 |
| 3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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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투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| 부산광역시 | 투자유치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3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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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제품 개발 상용화를 위한 성능인정 기준 마련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3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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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마리나 대여업 신설 | 부산광역시 | 해양레저관광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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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지원사업 기업 신청자격 완화 | 부산광역시 | 부산경영자총협회 | 2022-07-08 | 개선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