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24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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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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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공원 및 녹지 점‧사용료 환불 요건 다양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개선완료 |
| 4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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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단위부담금 금액 완화 | 부산광역시 |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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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 광고 금지규정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검토완료(수용) |
| 4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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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정비 시 용적률 완화범위 확대 가능한 기반시설 추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검토완료(수용) |
| 4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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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보호종합센터 현금 변상 규정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검토완료(수용) |
| 4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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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참여예산제도의 “주민” 범위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검토완료(수용) |
| 4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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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 개선 건의 | 북구 | 일자리경제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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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교육기관 설립지역 확대 | 부산광역시 | 투자유치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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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| 부산광역시 | 회계재산담당관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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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상향조정 | 부산광역시 | 도시균형개발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