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31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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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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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일원화(사업규모별) | 부산광역시 | 수산진흥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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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항구역내 국유재산(기재부 소유)에 대한 사용료 면제 | 부산광역시 | 수산진흥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3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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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추가 신축에 따른 전기 공급 제도개선 | 부산광역시 | 수산진흥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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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하천 구역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 관련법 개정 | 부산광역시 | 농축산유통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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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준 완화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3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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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나무류 이동 제한 규정 완화 | 동래구 | 녹지공원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3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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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차량 확대 | 해운대구 | 노인장애인복지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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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·양육·아동수당 지급 기준 통일 | 강서구 | 주민복지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3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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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부과는 실 소유주에게로 | 수영구 | 세무2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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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임대사업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임대차계약신고 개선 | 수영구 | 건축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