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31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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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간판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 길이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7-15 | 개선완료 |
| 3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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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간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7-15 | 개선완료 |
| 3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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벽보의 표시방법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7-15 | 개선완료 |
| 3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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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수막 지정게시대 동시게시 제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7-15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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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증지 판매인 자격요건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7-15 | 개선완료 |
| 3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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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7-15 | 개선완료 |
| 3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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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장법인 자본금 규모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7-15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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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장법인 순자산액 의무 비율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7-15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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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충렬사 입장 금지 연령대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7-15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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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입장 금지 연령대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7-15 | 검토완료(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