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20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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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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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건의 | 부산광역시 | 총괄건축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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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 인정기준 개선방안 | 부산광역시 | 주택정책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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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법령 개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공공도시디자인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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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간소화 | 부산광역시 | 문화예술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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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투자사업 관련 심사대상 완화, 조사기간 개선 | 부산광역시 | 영상콘텐츠산업과 외 1개부서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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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개정 | 부산광역시 | 회계재산담당관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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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| 부산광역시 | 회계재산담당관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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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 등 정기간행물 등록 관련 법률 개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대변인 공보담당관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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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허용 | 부산광역시 | 도시균형개발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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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항만재개발법 개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북항재개발추진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