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20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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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규제개선 | 부산광역시 | 투자유치과 | 2023-02-2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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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허용 | 부산광역시 | 도시균형개발과 | 2023-02-2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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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내 물류용지(시설) 등 허용 완화 관련 규제개선 | 부산광역시 | 산업입지과 | 2023-02-2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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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리나시설 등 공유수면 점·사용료 감면 확대 | 부산광역시 | 해양레저관광과 | 2023-02-2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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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항 항계선 확대를 통한 무역항 효율성 제고 | 부산광역시 | 경제정책과(기업옴부즈맨) | 2023-02-2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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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산물 자원 활용 | 부산광역시 | 해양수도정책과 | 2023-02-2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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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선망어업 선복량 한계 완화 | 부산광역시 | 해양수도정책과 | 2023-02-2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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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 제외 건의 | 부산광역시 | 수산진흥과 | 2023-02-2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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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옥외광고물 광고 허용기준 개선 | 부산광역시 | 부산교통공사 | 2022-11-28 | 개선완료 |
| 4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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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특구 등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기준 완화 | 부산광역시 | 기업옴부즈맨 | 2022-11-28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