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22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25 |
|
획일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형태 다양화 모색 | 부산광역시 | 장애인복지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24 |
|
응급환자 이송업 영업허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보건위생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23 |
|
합리적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보건위생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22 |
|
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관련 규제 개선 | 부산광역시 | 금융블록체인담당관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21 |
|
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방투자기업 "사업이행의무기간" 단축 | 부산광역시 | 투자유치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20 |
|
‘디지털 배달통‘ 허가를 위한 법령 개정 | 부산광역시 | 미래기술혁신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19 |
|
도심항공모빌리티(UAM) 상용화를 비행금지구역 완화 | 부산광역시 | 제조혁신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18 |
|
자율주행 로봇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〮개정 개선 | 부산광역시 | 제조혁신과 | 2022-07-08 | 개선완료 |
| 417 |
|
친환경 선박용 수소용품(연료전지 등) 이중규제 해소 | 부산광역시 | 미래에너지산업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16 |
|
대규모 방역체계에서의 신기술 허가전 한시사용승인 건의 | 부산광역시 | 첨단의료산업과 | 2022-07-08 | 개선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