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29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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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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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 완화, 신청일정 개선 | 부산광역시 | 공원정책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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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완화 | 부산광역시 | 해양수도정책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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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산업 지역 균형 발전 기반 마련 | 부산광역시 |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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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ICT해양물류산업 육성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(부산정보산업진흥원)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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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마리나 대여업 신설 | 부산광역시 | 해양레저관광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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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| 부산광역시 | 환경정책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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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항 정박지 확대 등을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 | 부산광역시 | 해운항만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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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 수산양식 산업단지 입주 규제 개선 | 부산광역시 | 수산정책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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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지원사업 기업 신청자격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(부산경영자총협회)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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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 이의신청 사무처리절차 개선 | 영도구 | 소상공인정책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