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23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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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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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 렌터카 등록 허용 | 금정구 | 금정구 | 2022-11-28 | 검토중 |
| 4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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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공지 확보 비율의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검토완료(수용) |
| 4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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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개선완료 |
| 4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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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 분뇨처리수수료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검토완료(수용) |
| 4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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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요건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개선완료 |
| 4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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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완화 적용 비율의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검토완료(수용) |
| 4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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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관계자 변경 시의 안전관리예치금 승계방법 간소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검토완료(수용) |
| 4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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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명확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개선완료 |
| 4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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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검토완료(수용) |
| 4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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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시장 매매참가인 관리 규정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7-21 | 검토완료(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