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16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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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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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관광객 숙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| 부산광역시 | 부산광역시관광협회 | 2022-11-2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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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지정 요건 완화 | 부산광역시 | 부산정보기술협회 | 2022-11-28 | 개선완료 |
| 4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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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컨테이너 터미널 장치기간 단축 | 부산광역시 | 부산항만물류협회 | 2022-11-2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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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수입컨테이너 씰번호 확인 시점 변경 | 부산광역시 | 부산항만물류협회 | 2022-11-2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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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운송선박 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 규정 신설 | 부산광역시 | 부산항만물류협회 | 2022-11-2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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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세화물 하선장소 물품반입기간 연장 | 부산광역시 | 부산항만물류협회 | 2022-11-2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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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업 휴업기간 보험가입 의무규정 삭제 | 동래구 | 동래구 | 2022-11-2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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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완화 | 동래구 | 동래구 | 2022-11-2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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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수방법 확대 | 동래구 | 동래구 | 2022-11-2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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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및 신청서식 간소화 | 수영구 | 수영구 | 2022-11-28 | 개선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