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17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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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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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거주요건 기준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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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회관 현금 외 변상 방법 다양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수용) |
| 5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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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항시설 사용료 분할납부 시 금액제한 및 선납규정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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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권리양도 불가 규정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수용) |
| 5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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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농가 당 임차 가능한 농기계 개수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수용) |
| 5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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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업기계 훼손 시 변상책임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수용) |
| 5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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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종류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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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회관 운영 조례 변상규정 개선 건의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5-03 | 검토완료(수용) |
| 5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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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5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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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라이브스루 방식 의약품 판매 허용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