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15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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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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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공사계약 시 구비서류 요건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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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옥외광고물 광고 허용기준 개선 | 부산광역시 | 부산교통공사 | 2022-11-28 | 개선완료 |
| 4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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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특구 등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기준 완화 | 부산광역시 | 기업옴부즈맨 | 2022-11-2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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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민원업무별 소관 행정기관 일원화 | 부산광역시 | 중소기업중앙회 | 2022-11-2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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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 부대시설 내 일반·휴게 음식점 운영 허용 | 부산광역시 | 중소기업중앙회 | 2022-11-28 | 검토중 |
| 4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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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시설공사 건설사업자 시공 의무화 | 부산광역시 | 대한전문건설협회 | 2022-11-2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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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| 부산광역시 | 대한건설협회 | 2022-11-28 | 검토중 |
| 4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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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급식식판 세척방법 자율적 운영화 추진 | 부산광역시 | 코리아스타트업포럼 | 2022-11-2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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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| 부산광역시 | 부산광역시관광협회 | 2022-11-2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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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업종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한 E9 비자 허용 확대 | 부산광역시 | 부산광역시관광협회 | 2022-11-28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