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19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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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교육기관 설립지역 확대 | 부산광역시 | 투자유치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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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| 부산광역시 | 회계재산담당관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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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상향조정 | 부산광역시 | 도시균형개발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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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수구역법’상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집행 권한 부여 | 부산광역시 | 도시균형개발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수용) |
| 4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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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도시 개발지역 학교설립 기준 완화 적용 | 부산광역시 | 도시균형개발과 | 2022-07-08 | 개선완료 |
| 4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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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자유료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| 부산광역시 | 건설행정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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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동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도시계획과 | 2022-07-08 | 개선완료 |
| 4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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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내 청년임대주택 설치 허용 법률 개정 건의 | 부산광역시 | 시설계획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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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훈련대상자 범위 확대 | 부산광역시 | 기술심사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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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기간 연장 | 부산광역시 | 토지정보과 | 2022-07-08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