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14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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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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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문화진흥기금 모금에 대한 기부금품법 개정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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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공연장 부대시설 사용허가 낙찰자 결정 기준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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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공연장 출연자 섭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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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개선완료 |
| 5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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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가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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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 확대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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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기준(원거주민)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20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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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 도시.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| 기타 | 수영1구역재개발조합 | 2023-04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4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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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방부)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개정 | 기타 | (주)종합해사 공무팀 | 2023-04-05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4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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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의 종류 축소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3-04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