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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재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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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 사건번호,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
번호 사건번호 사건명
575 행심 제2012-006호 식품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574 행심 제2012-001호 이주대책대상자제외통보처분 취소청구
573 행심 제2011-46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청구
572 행심 제2011-460호 요양병원개설불허가처분 취소청구
571 행심 제2011-452호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570 행심 제2011-449호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(중지)처분 취소청구
569 행심 제2011-445호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 취소 및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
568 행심 제2011-433호 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
567 행심 제2011-416호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
566 행심 제2011-407호 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승인처분 취소 및 건축비 원가공개 청구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306
최근 업데이트
2023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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