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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재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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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 사건번호,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
번호 사건번호 사건명
570 행심 제2011-449호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(중지)처분 취소청구
569 행심 제2011-445호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 취소 및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
568 행심 제2011-433호 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
567 행심 제2011-416호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
566 행심 제2011-407호 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승인처분 취소 및 건축비 원가공개 청구
565 행심 제2011-397호 어선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
564 행심 제2011-366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563 행심 제2011-356호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562 행심 제2011-318호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
561 행심 제2011-275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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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담당관
051-888-2306
최근 업데이트
2023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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