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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재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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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 사건번호,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
번호 사건번호 사건명
660 행심 제2013-151호 공작물(비닐하우스)철거처분 취소청구
659 행심 제2013-149호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
658 행심 제2013-145호 빙상장 전용이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
657 행심 제2013-141호 정보공개 이행청구
656 행심 제2013-136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655 행심 제2013-134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654 행심 제2013-132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653 행심 제2013-131호 ○○야외수영장 위탁사용료 분납이자 납부고지 취소청구
652 행심 제2013-128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
651 행심 제2013-126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306
최근 업데이트
2023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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