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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재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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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 사건번호,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
번호 사건번호 사건명
650 행심 제2013-123호 도로점용료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649 행심 제2013-120호 기초노령연금부적합(제외)결정 취소청구
648 행심 제2013-118호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
647 행심 제2013-117호 건축(용도변경)불허가처분 취소청구
646 행심 제2013-110호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 중재요청불가처분 취소청구
645 행심 제2013-105호 건강검진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644 행심 제2013-101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
643 행심 제2013-099호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642 행심 제2013-091호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641 행심 제2013-090호 국민기초생활보장중지처분 취소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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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담당관
051-888-2306
최근 업데이트
2023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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