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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재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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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 사건번호,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
번호 사건번호 사건명
630 행심 제2013-022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629 행심 제2013-021호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
628 행심 제2013-020호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청구
627 행심 제2013-016호 석유판매업소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
626 행심 제2013-01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625 행심 제2013-011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수리 불가처분 취소청구
624 행심 제2013-010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623 행심 제2013-001호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622 행심 제2012-447호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621 행심 제2012-446호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306
최근 업데이트
2023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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