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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재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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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 사건번호,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
번호 사건번호 사건명
670 행심 제2013-364호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
669 행심 제2013-327호 건축물대장전환 불가처분 취소청구
668 행심 제2013-316호 공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
667 행심 제2013-308호 산지일시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
666 행심 제2013-294호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
665 행심 제2013-286호 토양오염우려 기준초과에 따른 정밀조사명령 취소청구
664 행심 제2013-253호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
663 행심 제2013-212호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취소청구
662 행심 제2013-178호 공장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
661 행심 제2013-153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306
최근 업데이트
2023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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