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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재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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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 사건번호,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
번호 사건번호 사건명
640 행심 제2013-084호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639 행심 제2013-080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
638 행심 제2013-079호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
637 행심 제2013-071호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636 행심 제2013-068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635 행심 제2013-0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
634 행심 제2013-061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633 행심 제2013-060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
632 행심 제2013-040호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등
631 행심 제2013-036호 산림경영계획 불인가처분 취소청구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306
최근 업데이트
2023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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