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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재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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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 사건번호,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
번호 사건번호 사건명
590 행심 제2012-080호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반려처분 취소청구
589 행심 제2012-076호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588 행심 제2012-074호 어선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
587 행심 제2012-070호 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조건일부 취소청구
586 행심 제2012-067호 요양병원개설불허가처분 취소청구
585 행심 제2012-065호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584 행심 제2012-053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
583 행심 제2012-052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
582 행심 제2012-051호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
581 행심 제2012-047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처분 취소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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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담당관
051-888-2306
최근 업데이트
2023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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