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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재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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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 사건번호,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
번호 사건번호 사건명
580 행심 제2012-019호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579 행심 제2012-018호 노인의료복지시설경고처분 취소청구
578 행심 제2012-013호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577 행심 제2012-010호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
576 행심 제2012-00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
575 행심 제2012-006호 식품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574 행심 제2012-001호 이주대책대상자제외통보처분 취소청구
573 행심 제2011-46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청구
572 행심 제2011-460호 요양병원개설불허가처분 취소청구
571 행심 제2011-452호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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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담당관
051-888-2306
최근 업데이트
2023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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