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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재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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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 사건번호,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
번호 사건번호 사건명
615 행심 제2012-349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청구
614 행심 제2012-339호 유흥주점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
613 행심 제2012-338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612 행심 제2012-320호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611 행심 제2012-319호 대부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610 행심 제2012-318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
609 행심 제2012-31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608 행심 제2012-310호 부동산중개업소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607 행심 제2012-272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606 행심 제2012-258호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306
최근 업데이트
2023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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