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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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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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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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방식 보완 개선 | 기타 | 기업옴부즈맨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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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내 건축 행위허가 일원화 추진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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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렵면허 취소 시 자진반납제도 신설 | 동래구 | 동래구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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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비구역 내 종교집회장 신축면적 제한 규정 신설 | 금정구 | 금정구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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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한 서류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 | 부산광역시 | 건설본부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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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 시 장제급여 원클릭 신청 | 수영구 | 망미1동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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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리나항만 시설의 공유수면 점‧사용료 감면 확대 | 부산광역시 | 해양레저관광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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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포함 | 부산광역시 | 도시공사 | 2021-03-22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2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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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건물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점용(굴착)허가 제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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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평가 낙찰제 시공품질 평가 방법 개선 | 부산광역시 | 건설행정과 | 2021-03-22 | 개선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