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48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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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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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등 현수기 관리방법 개선 | 동래구 | 총무과 | 2020-11-03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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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핑카 개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방법 개선 | 개인 | 스********* | 2020-10-16 | 개선완료 |
| 1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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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장학금 지급 방법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0-09-22 | 개선완료 |
| 1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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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설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0-09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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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0-09-22 | 개선완료 |
| 1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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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규정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0-09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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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간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0-09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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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옥 우수 건축자산의 지원 규정 강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0-09-22 | 개선완료 |
| 1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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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0-09-22 | 개선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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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0-09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