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46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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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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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 귀속 주체에 관한 명문 규정 신설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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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온천법」에 따른 온천개발 규제개선 건의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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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재창업 촉진을 위한 같은 종류의 사업 지원 제한 기간 철폐 | 부산광역시 | 사하구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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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' 전문서비스 공급기관의 모집대상 자격조건 확대 건의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4-15 | 개선완료 |
| 2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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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(ISO탱크컨테이너) 규제개선 | 기타 | 부산테크노파크 | 2021-04-15 | 개선완료 |
| 2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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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 서식 개선 | 기타 | 성우하이텍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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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천항 3번 등부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치 이동 요청 | 기타 |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| 2021-04-0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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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 청구권이 거부된 전 세입자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 | 동래구 | 동래구 | 2021-04-0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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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확대 | 동래구 | 동래구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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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상 국내 체류 주소 영문 발급 기능 추가 | 수영구 | 수영구 | 2021-04-01 | 검토완료(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