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42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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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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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산업양성을 위한 특산품 지정 취소 한정 | 동래구 | 일자리경제과 | 2021-05-31 | 개선완료 |
| 2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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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자격 기준 전환 | 남구 | 기획담당관 | 2021-05-3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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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안 복사 비용 징수방법 제한 완화 | 사하구 | 기획실 | 2021-05-31 | 개선완료 |
| 2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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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징수에 따른 납부수단 제한 완화 | 사하구 | 기획실 | 2021-05-31 | 개선완료 |
| 2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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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| 사상구 | 도시재생과 | 2021-05-31 | 개선완료 |
| 2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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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지원범위 확대 | 기장군 | 기획청렴실 | 2021-05-31 | 개선완료 |
| 2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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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등 신규등록·등록갱신·변경등록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| 기장군 | 기획청렴실 | 2021-05-21 | 검토중 |
| 2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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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기구 안전펜스를 옥외광고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조례 개정 | 기타 | 부산교통공사 | 2021-04-26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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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증 서식 영문명 병기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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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누리 상품권 사용에 따른 환불규정 완화 | 영도구 | 기획감사과 | 2021-04-21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