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43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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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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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포함 | 부산광역시 | 도시공사 | 2021-03-22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2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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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건물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점용(굴착)허가 제한 완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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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평가 낙찰제 시공품질 평가 방법 개선 | 부산광역시 | 건설행정과 | 2021-03-22 | 개선완료 |
| 2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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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기구인 붕붕뜀틀의 어린이놀이기구로 통합 관리 건의 | 부산광역시 | 관광진흥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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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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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판매업 변경등록(신고) 의제 처리 | 영도구 | 환경위생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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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 환급기준 명확화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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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개정(2021년 시행)에 따른 주민세(사업소분)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대상 일치 | 동래구 | 세무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2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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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지급정지 기준 일원화 | 동래구 | 수민동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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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유원시설업 영업장 면적기준 완화 | 부산진구 | 기획조정실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