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43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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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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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청년 채용 및 복지 기준 통일화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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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혼가정 계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요건 개선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4-21 | 검토중 |
| 2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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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」 중 잘못 기재된 인용 조항 개정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4-21 | 검토완료(수용) |
| 2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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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제3자 발급통보(SMS) 서비스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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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수급자 전입신고시 주택조사 자동의뢰 시스템 구축 | 영도구 | 기획감사과 | 2021-04-21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2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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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(장해)등록 통합 신청 | 부산진구 | 기획조정실 | 2021-04-21 | 검토중 |
| 2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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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현실화율 공시 | 동래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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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충녹지 내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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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자 지방세 환급금 처리기간 개정 | 동래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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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위임장 서식 일치화 | 해운대구 | 감사담당관 | 2021-04-21 | 검토완료(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