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47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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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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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‧초본교부제한 신청 기준 완화 | 북구 | 북구 | 2021-04-01 | 검토완료(수용) |
| 2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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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집행절차 개선 | 해운대구 | 해운대구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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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정보제공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| 수영구 | 수영구 | 2021-04-0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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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(공장)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 | 기타 | 성우하이텍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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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일원화 | 기타 | 대한전문건설협회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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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참가 시 상대업종 등록기준 완화 | 기타 | 대한전문건설협회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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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가격제안 기준 개선 | 기타 | 기업옴부즈맨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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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공장 착공 연장허가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 유지 | 기타 | 부산상공회의소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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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| 기타 | 부산벤처기업협회 | 2021-04-01 | 검토중 |
| 2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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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기(교정 맞춤 신발) 제조 자격규정 완화 | 기타 | 기업옴부즈맨 | 2021-04-01 | 검토중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