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44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5 |
|
전입신고 시 반려동물 소유자정보 간편 변경등록 | 동래구 | 문화시설사업소 | 2021-03-22 | 개선완료 |
| 204 |
|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변경신고 사무 조정 | 남구 | 교통행정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203 |
|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 완화 | 북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02 |
|
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제도 개선 | 북구 | 문화체육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수용) |
| 201 |
|
개발제한구역 내 재활용품 선별장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 | 북구 | 자원순환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00 |
|
건축물 해체허가 및 신고대상 완화 | 북구 | 건축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99 |
|
어디서나 통합신고 처리위한 제도 개선 | 해운대구 | 건설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수용) |
| 198 |
|
전입세대 열람시 등록 외국인, 재외동포 자료 포함 | 해운대구 | 민원여권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197 |
|
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완화 | 사하구 | 기획실 | 2021-03-22 | 개선완료 |
| 196 |
|
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개선 | 금정구 | 자원순환과 | 2021-03-22 | 검토완료(불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