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39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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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우선보장대상 중 탈락자 사전 심의를 통한 보장결정 | 북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4-21 | 검토중 |
| 2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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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신고 시 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| 수영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4-21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2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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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 가구환경 판단기준 완화 | 수영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4-21 | 검토중 |
| 2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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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유지 점유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기준 현실화 | 영도구 | 기획감사과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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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점용(굴착) 시 신청 처리 기간 명시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4-21 | 검토완료(수용) |
| 2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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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‘중개수수료 금액 신고’ 항목 추가 | 해운대구 | 감사담당관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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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직 전환 자회사 선금 지급 허용 규정 개정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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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)도 노인일자리 참여 가능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4-21 | 검토중 |
| 2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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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화장치에 연결된 안전밸브의 재검사 주기 개선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1-04-2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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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계좌 등록 제도 도입 | 동래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4-21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