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92건 (34/70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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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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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민원발급기 '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' 발급 기능 추가 | 수영구 | 수영구 | 2022-05-19 | 검토완료(수용) |
| 3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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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수소발전시설) 설치가능 용도지역 명확화 | 기타 | 한국수력원자력㈜ | 2022-05-19 | 검토완료(수용) |
| 3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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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자동차 운행 지원제도 개선 | 서구 | 기획감사실 | 2022-03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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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업 등록시 사무실 (용도) 기준 완화 | 남구 | 문화관광체육과 | 2022-03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3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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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시 첨부서류 간소화 | 남구 | 문화체육관광과 | 2022-03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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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판매업소(통신판매업) 신고 건축물 용도 완화 | 해운대구 | 보건정책과 | 2022-03-17 | 검토완료(수용) |
| 3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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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, 배터리 분리 판매 및 교체 허용 | 사하구 | 기획실 | 2022-03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3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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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규정 완화 | 사하구 | 기획감사실 | 2022-03-17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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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자동차 택시에 대한 충전비 할인 등 | 부산광역시 | 규제혁신추진단 | 2022-03-17 | 검토완료(장기검토) |
| 3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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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 확대 | 금정구 | 교통행정과 | 2022-03-17 | 검토완료(수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