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선추진상황
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.
[추진상황]
- 검 토 중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
- 검토완료 :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(구ㆍ군)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
※ 장기검토 :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
중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 - 개선완료 :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, 조례 등 제·개정 완료
총 635건 (34/64page)
| 연번 | 공개 여부 |
제목 | 건의자 소속기관 |
건의자 소속부서 |
건의일자 | 추진상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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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한정 | 동래구 | 일자리경제과 | 2021-05-31 | 개선완료 |
| 3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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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기업 개념 확대 | 남구 | 기획담당관 | 2021-05-3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3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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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규정 삭제 | 남구 | 기획담당관 | 2021-05-31 | 검토완료(수용) |
| 3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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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| 북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5-31 | 개선완료 |
| 3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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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 확대 | 사하구 | 안전총괄과 | 2021-05-31 | 개선완료 |
| 3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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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위탁기준 변경을 통한 경쟁제한 완화 | 사하구 | 토지정보과 | 2021-05-31 | 검토완료(수용) |
| 2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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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지원 대상 확대 | 금정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5-31 | 검토완료(불수용) |
| 2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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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청대강당 사용허가 취소 규정 명확화 | 금정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5-31 | 검토완료(수용) |
| 2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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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관리원 응시자격 기준 완화 | 강서구 | 청소행정과 | 2021-05-31 | 개선완료 |
| 2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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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 | 수영구 | 기획감사실 | 2021-05-31 | 개선완료 |